성인실종 강제수사 근거 없어 ‘입법 공백’ 경찰청, 상반기 중 실종성인법 발의 추진 성인 개인정보·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 “위치파악 당사자에게 즉시 알리고, 법 악용하면 처벌도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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